법령 군법회의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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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법회의법 제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홍영기 1 김윤도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79년

1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8도3204 판결
  [직무유기][공1979.6.15.(610),11867]
   직무유기
  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

1968년

2. 대법원 1968. 12. 6. 선고 67도1112 판결
  [공문서위조·공문서위조행사·사기·군용물횡령][집16(3)형,068]
  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기 군용물횡령
  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